한빛원전 세금은 전북 안전에도 사용돼야 한다

전북 행정구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부재하지만 인근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때문에 주민 불안이 심각하다. 원전 불안감은 영광과 똑같지만 지난 수십년간 원전주변지역 지원에서 홀대받았다. 이로 인해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안전대책도 부실하다.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 전북에서도 만일의 지진 및 원전 사고에 따른 피해 불안이 가중됐다. 특히 한빛원전 인근 고창과 부안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크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전북에 대한 원전 안전 외면 행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빛원전은 지난 31년 동안 꾸준히 증설, 모두 6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 최근 경주에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한빛원전 내에는 그동안 발전으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 4,800여통이 보관되고 있다. 전남과 영광 주민은 물론 어깨를 겯다시피 하고 있는 고창이나 부안 등 전북지역 주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기 생산의 잇점만 고려하면, 원전은 국가 산업은 물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핵심시설이다. 문재인정부의 탈핵정책 기조에도 불구, 지난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재개’ 결론이 난 것도 원전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시선이 아직 우위인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전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터진다면 치명적이고, 그 피해가 광범위하다. 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 보았듯이, 방사성물질로 한 번 오염된 자연생태계는 복구가 힘들고 복구비도 천문학적이다. 원전 사고는 국가재난이고 비극이다.

한빛원전도 시설 30년이 넘어가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적지 않다.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26차례나 고장으로 가동 중단됐다. 최근 조사에서는 품질이 위조된 부품 사용 의혹은 물론, 시공에서도 120곳 이상의 부실시공 의혹이 지적됐다.

원전이 규모 7.0 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로 건설된다고 하지만, 당국은 투명한 안전대책과 적절한 주민 안전지원 등으로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전북은 이같은 안전대책과 주민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다. 원전 불안감은 똑같지만 한빛원전이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 600억 원 중 단 한 푼도 고창 등 전북주민 안전을 위해 쓰이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당장 지방세법 제144조를 개정, 원전의 지방세가 주변 지역에 고루 분배, 유사시 안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