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는 1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최로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열린 이날 선포식은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선포식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 불균형 심화로 인한 지방의 소외와 지방분권이 절실한 시점이어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수도권에 돈과 사람, 정보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사람이 빠져나가 사막으로 변해가는 실정이다. 수도권은 너무 살이 쪄 비만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고 지방은 기아에 허덕이는 양상이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이 소멸된다는 위기 경보가 현실이 될 날도 머지않았다.

이를 절실히 느낀 문재인 정부는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등 전략을 내세웠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법령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운영체계 등 실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러한 전략과 실행방안은 방향성에 있어 옳다.

문제는 이러한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여부다. 즉 구체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9대 핵심과제에 속하는 지방분권 등의 헌법 개정문제라든지 혁신도시 시즌2의 활성화 대책도 그 중 하나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편과 균형발전 총괄지표 개발 및 적용 등도 시급한 일이다. 이날 송하진 지사가 제기한 국가발전 틀의 동서축 전환, 예비타당성조사의 지방 역차별, 불균형 재정격차 해소 등도 해결과제다.

이러한 과제의 실천은 정부의 노력이 첫째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등에 있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특히 야당은 국가균형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해서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지방분권 개헌문제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등에 있어 협조를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또한 지방정부도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맡길게 아니라 좀 더 선제적으로 단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 선포에 그친다면 오히려 지방을 더 실망시킬 뿐이다. 구체적 실천이 중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