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빨리 정착되도록 뒷받침 필요

중앙치매센터가 엊그제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보고서는 치매 질환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대로 드러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9.8%인 66만여명이나 되며,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이 2054만원으로 추정됐다. 치매가 언제든 나와 우리 가족의 고통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전북의 치매 관련 지표는 더욱 심각하다. 도내 치매 환자는 3만5848명으로, 도내 전체 노인의 1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충남·전남(11%)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치매유병률이다. 기억력 감퇴로 치매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23.1%에 이르러 도내 노인 4명 중 1명이 치매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충남(23.3%)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치매 관련 보고서가 보여주듯 치매 문제는 이미 개인의 관리 영역을 넘어섰다. 몇몇 단체나 지자체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도 예산과 인력 등에서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치매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치매 진단과 상담·교육 등 환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의 시군에 설치하고,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중증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의 의사결정을 대변해주는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해 올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내 치매 관련 인프라와 지역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낮기만 하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허브 역할을 할 치매안심센터만 하더라도 공간이 협소하거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치매 병동을 갖춘 전문 병원이나 전문 요양시설이 단시일 내 만드는 것도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치매 노인의 추적 장치인 배회감지기 이용률과, 치매 환자의 실종을 막기 위한 치매 인식표 보급률 역시 아주 낮아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미흡한 상황이다.

치매는 이미 발명되면 완치가 어려워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고통과 부담을 주는 질환이다. 치매 예방부터, 조기검진, 의료기관 확충, 돌봄까지 국가책임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