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후보 지지선언 정당성 흠결이라니

전북지역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 지지선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진보성향 후보로 분류되는 이미영 후보측에서 시민사회단체 내부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비판하면서다.

시민사회단체의 특정 후보 지지선언은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1만인 지지선언’이라는 선언문 제목이 말해주듯 참여규모 또한 매머드급이다. 이런 파괴력이 있는 지지선언은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측이 제기한 정당성 결여의 주장에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 후보측은 지지선언에 참여한 명단을 보면 당사자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많은 정황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상호를 비롯해 희귀 성씨와 이름이 반복적으로 명단에 나오거나,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공무원의 이름, 개인 전화번호부에 있는 이름을 베껴 쓴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그 근거로 삼았다.

이 후보측은 이런 ‘무리한 명단 취합’ 외에 절차적·도덕적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김승환 후보 3선 추대 반대’등의 입장도 많은 데 단체 구성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후보에 대한 평가 및 검증 없이 개인의 지지 선언 형식을 빌렸다고 비판했다. 다른 시도의 경우 단체 중심의 논의를 거쳐 진보후보를 결정한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호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선거법상 특정 후보의 지지 선언을 금했을 때와 다르다. 특히 교육감 후보의 경우 정당 공천이 배제된 까닭에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으며, 유권자들이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정책의 차별성을 알기도 쉽지 않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지도부 몇몇 의견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경우 오히려 선거분위기를 혼탁 시킬 것이란 점도 알아야 한다. 구성원간 불협화음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도덕성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서 그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될 경우 어찌 견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지도부가 진정 전북교육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선거판을 흔드는 데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후보가 좋은 정책을 내는지 가리는 일에 나서길 바란다. 그것이 전북교육을 한걸음 나아가도록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