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재량사업비 폐지 약속 지켜라

못난 송아지 엉덩이 뿔 난다고 불과 1년전 수많은 도의원, 시·군의원들이 리베이트를 받아 구속까지 되면서 폐지키로 했던 재량사업비를 슬그머니 부활시키고 있다.

최근 전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고, 정읍시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는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전주시의회는 한술 더 떠서 지난해 검찰 수사로 문제가 됐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를 올해 명칭만 바꿔 편성해 집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실망을 주고있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칭으로 30억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고 현재까지의 집행률은 58%에 이르고 있다.이 예산은 의원 한 명 당 1억원 안팎에서 지역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액수다. 지난해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주민숙원사업비를 명칭만 바꾼 것이다.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의장은 “주민숙원사업비가 문제가 됐던 것은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역민들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줬다.

지난해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결과 전주시의회의 경우 전·현직 4명의 의원이 연루돼 기소된 바 있다. 브로커처럼 업자를 소개해주고 뒷돈을 받았음은 물론이다.도의회 역시 지난해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도의원 4명 등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고 구속되자 재량사업비 폐지를 결정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지방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뒤집고 있다. 한마디로 나쁜 사람들이다.

급기야 양심있는 정치인들이 나섰다. 전북도의회와 정읍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폐지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재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의당이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현실인식이 다를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에서 “전북도의회는 2017년 재량사업비 비리가 확산되자 폐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일부 의원들은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돈 먹는 창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배지달고 넥타이 매고 뒷돈받지 말라는 거다.

지방의원들의 자숙과 겸손한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