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미래차 국제공항 예산 반드시 배정해야

470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북 관련 예산 6조5113억이 반영됐다. 이는 2018년도 반영액보다 4938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정부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예산이 소폭이나마 늘었고, 새만금사업과 농생명산업 등 전북의 주요 관심 분야 예산이 대체로 반영됐다. 하지만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지역 출신 정치인 등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 정부안을 보면 농업과 농생명 관련예산이 눈에 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센터 구축 사업 등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관련 예산 1조1547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된 것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가 반영됐다. 무려 9125억 원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게 됐다. 전주 탄소국가산단 진입도로 등 전북지역 SOC 예산도 9171억 원, 상용차와 특장차 부품 고도화 등 13개 미래신산업 관련 예산 4443억 원도 반영됐다. 안전과 복지, 환경 관련 예산은 전체 반영액의 절반에 달하는 2조9273억 원이다.

이번 정부 반영액은 전년에 비해 늘었지만 그 규모가 5000억 원 정도다. 9.7%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 증액 규모를 감안하면 그리 큰 게 아니다. 게다가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경제 현실에서 볼 때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정부가 절차 타령만 하면서 지역이 적극 요구하고 있는 미래차사업과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타 등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전북도 입장에서는 당장 지역경제가 위기이고, 또한 대규모 국제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절차만 따지는 것이 못마땅하다. 기획재정부는 환자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테지만, 정 다급하면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풀라는 제스처다.

이번 정부예산안을 받은 국회는 11월2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는 산업위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만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전북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차와 국제공항 예산을 반드시 배정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