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축시키는 악취단속 개선해야

올 여름 폭염으로 도내 전역에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악취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전주 등에서도 올 여름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했다. 악취농도가 법적 허용 기준 이내임에도 주민들이 느끼는 강도는 훨씬 클 수 있다. 무더위 속에서 창문을 열 수 없을 만큼 악취가 심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악취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도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악취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축산시설의 경우 생업과 직결되고, 산업단지의 생산시설 역시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한 악취를 저감시킬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장을 폐쇄해서라도 악취를 근본적으로 막아주길 원하는 반면, 사업장들은 과잉 단속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토로한다.

실제 익산지역 기업체들이 익산시의 강력한 악취단속에 기업들이 위축되고 기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익산상공회의소는 엊그제 익산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초청해 악취의 주범이 분뇨냄새 때문인데 산단 위주의 단속이 이뤄져 사업장의 가치하락과 단속에 따른 피로누적이 심각하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산단을 압박하는 단속처벌보다는 악취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오염원을 규명하고, 개별업체 위주의 단속관리를 제안했다. 산단 전체가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애꿎은 업체까지 단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익산은 산단 주변 주민들을 중심으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서명운동에 나설 만큼 최근 몇 년간 도내에서도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악취 근절을 위해 악취 지도를 제작하고, 악취분포도를 분석하는 등의 용역까지 실시했다. 악취 관련 대규모 주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서부권 악취 발생의 주범이었던 돼지농장을 폐쇄시키는 등의 노력도 기울였다.

익산시의 악취 낮춤을 위한 이런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기업들이 악취 관련 강력 단속으로 조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하소연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악취 발생을 눈감으라는 말이 아니다. 산단 전체를 관리지역으로 묶어 산단에 입주한 모든 업체들을 악취 발생의 주범인 양 몰아가는 형태의 단속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악취 오염원을 따져 맞춤형 단속과 지원이 이뤄질 때 악취 발생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