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실장 “사실상 남북간 불가침 합의,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군비 통제”

정의용 실장, 군사분야 합의서 의미 해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2018.9.19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의 의미에 대해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를 통해서 남과 북은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 통제를 개시했다는 것”이라면서, “남북 정상 간의 공동선언 부속서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남북의 최고 군통수권자들이 앞으로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실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뒤 백화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핵무기,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게, 또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남북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내주 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한 뒤,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과거 북측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북미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는 북미 정상회담도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미 간 중재자 역할과 관련해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취재단·이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