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스마트팜 도입 등에서 기존 생존권 위협 주장하는 농민과 갈등
지역 택시업계도 공유 플랫폼 등장에 거센 반발
정부와 전북도 “규제개혁 시 충돌은 예상하는 부분, 시행 전 충분한 합의과정 고민”

전북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첨단기술 플랫폼’과 ‘생존권’의 충돌이 가시화됐다.

‘4차 산업혁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규제개혁’은 지역경제 침체의 돌파구를 만들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 이렇다 할 해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변화하는 트렌드에 규정이 못 따라갈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종사자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어 향후 충돌은 더욱 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거창한 밑그림에 반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복안이 현실화하려면 관련 산업 종사자는 물론 기업과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도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진출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우버와 카카오 드라이버 앱은 IT기술과 노동자의 대립 지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북은 이외에도 첨단 농·생명산업 추진에 있어 생존권을 우려하는 지역농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분야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3D프린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 거래소, 드론,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게임, 공유경제 등 다양하다.

그러나 혁신기술과 관련 대책에 대해 지자체는 원론적인 담론수준만 되풀이하고 있고, 지방의회는 규제혁신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은 커녕 ‘4차 산업혁명’ 이슈에도 전혀 대응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가장 많은 대립이 나타나는 영역은 벤처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자’단체다.

벤처업계는“구시대적 규제를 고수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첨단 IT기술의 영역확장을 배척하면 할수록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경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공룡이 된 포털사이트를 앞세운 IT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에 생계를 위협 받는 사람은 대부분 서민 층”이라며“IT플랫폼에 지역상권과 농업을 내어준다면 향후 대기업이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곧 민생경제 문제와도 연관 된다”고 맞서고 있다.

도내 한 벤처기업 대표 A씨는 “첨단기술의 등장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자 편익 제공, 신규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조성 등 많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경직성과 규제 움직임, 일부 계층의 반발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미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주에서 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바일 기반 플랫폼 서비스가 편리할 수 있지만 업체는 점점 높아지는 배달 앱 광고비용에 허리가 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반발하는 측과 규제를 풀려는 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규제개혁 담당자는 “도는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시키려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시행 전 충분한 합의과정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