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된 업역규제 철폐에 건설업계 '기대반, 우려반'

건설업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힌 업역규제 폐지 발표에 대해 건설업계에는 대체로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일부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0여년간 묵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 규제가 없어져 상호 업역을확대할 기회가 열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잃고 도태될 수 있다는 걱정도 공존하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업역규제 철폐로 인해 앞으로 1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소규모 종합건설업체와 중대형 전문건설업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5년에도 전문건설업계가 종합-전문업체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종합업체의 반발로 인해 4억원으로 절충된 적이 있는 만큼 전문업체가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공사 규모라는 것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업역규제 폐지로 약 4만여개의 전문업체 중 10% 안팎인 3천∼4천개 업체가 종합건설 수주 시장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들도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일감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건설업계는 이번 업역규제 철폐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시장판도 변화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자금력이 있는 전문업체가 소규모 종합건설사를 인수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상대 업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공’이 원칙인 만큼 그간 하도급에의존해 온 종합건설업체는 전문 기술 확보를 통해 실제 시공 능력을 키워나가는 등 선결 과제도 많다는 반응이다.

규모가 영세한 종합 또는 전문업체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그간에는 업역규제로 인해 자신들의 ‘밥그릇’이 보호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 특히 소규모 공사에서 업역 제한 없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연합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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