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이전부지 활용 치밀한 전략 필요하다

전주지역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관련 유휴지 활용방안에 고심하는 모양이다. 현재 이전이 확정됐거나 검토되고 있는 대상이 전주교도소, 에코시티 인근 기무부대 터, 덕진동 법원·검찰 청사 부지,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모두 전주도심에 자리한 금싸라기 땅이다.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치밀한 개발전략이 요구된다.

일단 올 하반기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현 법원·검찰청 부지는 어느 정도 활용 방안이 나온 상태다. 해당 부지에 ‘법조 3현(賢) 기념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의 경우 올해 타당성 용역비 3억원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나머지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우선 송천동 에코시티 내 옛 기무부대 터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시설로 활용토록 한다는 게 전주시의 복안이다. 전주 기무부대가 70년 가까이 전주 신도시 계획의 걸림돌로 작용한 만큼 신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하면서다. 해당 부지가 위치한 곳에서 대단위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나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이 태부족인 실정을 감안해서다.

전주시는 2023년 이전 예정인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고 있다. 교도소가 설립된 1972년 당시 도시 외곽이었던 현 평화동이 그간 도시 확장에 따라 주민 불편과 남부권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됐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무부대 터나 교도소가 국유지여서 전주시의 희망대로 개발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대신 유상매각 등으로 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해당 부지의 현 소유주인 국방부나 법무부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기대난망이다. 공익적 개발을 위한 전주시의 논리 개발과 체계적 대응이 그만큼 중요한 셈이다.

국가사업의 길을 연 법원·검찰 청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오랫동안 지역의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법조 3현(賢) 기념관’이라는 명분도 한몫 거들었다. 전주시가 우선 국유지 개발과 관련해 분명한 논리를 세우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