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탈원전의 두 가지 시선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원전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팽배해진 '원전 공포'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성장한 원자력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가 논란의 중심이다. 여기에다 원전 대신 각광을 받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과연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기획 '창'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 논란들을 추적했다.

◆ 후쿠시마 원전을 찾다

2011년 3월 12일은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로 침수되면서 원전 1호가 폭발한 날이다. 시사 기획 '창'은 원전 사고 8년 만에 후쿠시마 원전을 다시 찾았다. 지난 8년간 방치된 휴게소 같은 편의 시설과 원전 사고 이후 대피 명령으로 소개됐던 한 마을을 통해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제염 작업으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는 방사선량이 11마이크로시버트가 넘는 수치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암 발생 최저치 수치다.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탈원전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고리 1호 원전의 영구 가동 중지를 선포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탈원전 정책을 선포했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탈원전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탈원전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다. 탈원전은 60년 넘게 진행되는 장기적인 정책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원전산업계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완료되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국내 원전 건설을 하지 않으면서 수출을 한다는 것은 수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원전을 대신해 주목받은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전기 저장 장치인 ESS의 잦은 화재로 인한 안전 문제 역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한계인 간헐성 문제가 풀리지 않은 만큼 원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 탈원전의 독일은?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장 발 빠르게 탈원전 선언을 했다. 오는 2022년에 원전 제로가 된다. 그동안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량이 급속도로 증가해서 117GW나 된다. 이는 시간당 80~50GW의 전기 수요량을 충분히 넘어서지만 석탄 발전이 전체 전기 소비량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풀지 못해 대기오염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 발전소를 기저 발전으로 채택하고 있다. 시사 기획 '창'은 독일의 에너지 상황을 최신 통계 등을 통해 확인했다.

◆ 세계는 탈원전보다 탈석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탈원전 국가로 분류됐던 일본, 대만, 스웨덴은 탈원전 국가에서 벗어났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 이후 각 나라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매우 낮은 원전이 필요했다. 실제로 전 세계 원전 가동률은 후쿠시마 원전 이후 감축됐다가 최근에는 활발하게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MIT 연구팀은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력과 원자력이 매우 효과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증명해낸다.

◆ 청정에너지 가파도의 교훈

제주도에서 5KM 정도 떨어진 청보리 축제로 유명한 가파도는 이른바 우리나라 최초의 탄소 프리 섬이다.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으로만 전기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실험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디젤 발전으로 전체 전기의 60%를 메우고 있다. 가파도의 현실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량을 재생에너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ESS를 설치한다면 어림잡아 750조 원이 든다.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석탄, 원전, 가스 등 안정적인 전기 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에너지별로 특성이 있는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 대토론회 내지는 공론화 과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래야만 에너지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