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부풀리기

권순택 논설위원

전주시가 야심차게 도시의 미래 성장비전을 담은 ‘2035 전주 도시기본계획(안)’이 정부의 국토정책위원회로부터 재조정 요구를 받았다. 이유인즉 전주시의 계획인구가 너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오는 2035년까지 계획인구를 83만5000명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국토정책위원회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인구를 하향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생명의숲·시민행동21도 공동 성명을 통해 인구 감소 흐름과 벗어난 인구 부풀리기 등을 이유로 전주시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새 전주시 인구가 7196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도 2035년까지 17만6789명이 증가한다는 것은 과도한 목표인구 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계획인구 부풀리기는 비단 전주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시와 용인시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목표 인구로 각각 120만명과 150만명을 설정했지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하향조정 요구를 받고 각각 90만명과 128만명으로 축소했다.

이처럼 자치단체가 도시 계획인구를 부풀리는 이유는 미래의 도시 팽창을 염두에 두고 개발 가능한 시가지화 용지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계산에서 나온다. 그러나 시가지화 용지를 늘리는 만큼 도심 공원이나 보존녹지지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여름철 도심 열섬현상과 폭염 증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칠 수 있다. 또한 도시개발 용지만 확보해 놓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도시 활력이 떨어지고 지가 상승에 따른 향후 개발비용 부담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민선 자치 이후 시장·군수들이 한때 인구 공약이나 슬로건을 너도나도 내걸었었다. 익산시는 민선 5기 때 인구 50만 도시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지만 지난 2017년 인구 30만명 선도 무너지고 말았다. 완주군은 민선 6기부터 인구 15만 도농통합 자족도시를 내걸었지만 지난 2017년 9월 인구 9만7000명 선을 찍고 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완주군은 이서 혁신도시와 삼봉 신도시, 산단 미니도시,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통해 인구유입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북 인구 절벽과 전주시내 아파트 미분양 등을 고려하면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젠 자치단체의 인구 늘리기 슬로건이 실효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