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전북교육, 헛구호이었나

전북교육청의 도민 체감 청렴도가 크게 낮아졌다. 전북교육청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청정 전북교육 도민 인식도 조사’ 결과, 청렴 수준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청렴을 내세우고, 이에 집중해 온 전북교육청의 목표가 헛구호에 그친 게 아닌지 스스로 돌아봤으면 한다.

이번 조사는 전북교육청이 도민들의 전북교육에 대한 청렴도와 투명성 인식을 조사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종합평가 점수가 10점 만점에 7.79점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낮았다. 그 중 공무원 청렴수준과 공무원 부패율 감소수준, 부패방지 노력이 대폭 낮아졌으며 공사, 급식, 방과후 활동 등 분야별 청렴수준도 크게 낮아졌다. 전북교육청의 청렴도가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로 후퇴한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현 김승환 교육감은 2010년, 당시 최 전 교육감이 김제 스파힐스 뇌물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 ‘전북교육청= 부패 복마전’이라는 인식 덕분에 당선되었다. 김 교육감은 참학력, 교육혁신, 학생인권 등 자신의 교육철학을 시행하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독선과 아집으로 논란에 휩싸였지만 청렴정책만은 도민들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 그 이전 교육감들이 워낙 부정부패에 깊숙이 물들어 있어 기대치도 높았다.

김 교육감은 청렴 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 행동수칙 제정, 학교시설관계자 청렴 공동협약식 체결, 부패방지 청렴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렴공모전, 청렴 마일리지 도입 등 각종 청렴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또 최근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문화회관 등에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온통 청렴으로 도배된 느낌이 들 정도로 청렴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실천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지난해 2등급을 받는 등 나아지는 것 같던 청렴도가 다시 추락한 것이다.

더구나 김 교육감의 집권이 3기에 접어들면서 도민들은 너무 일방적인 정책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올 들어 10년간 이어진 완산학원 비리가 드러났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여 놓아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2017년 말 학생부 감사자료 제출거부 지시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8년 11월에는 인사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혹여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게 아닌지 돌아보면서 청정 전북교육을 실천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