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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대응 논리 필요

국방부, 여의도 면적의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 기업 이탈 및 유치 어려움 커질 것
공장총량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 위기감 팽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대응 논리를 보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29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116배에 달하는 경기·강원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는 2007년 12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63%)과 경기(33%)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북 등 비수도권 투자를 고려했던 기업들의 눈길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지역 기업의 수도권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전북연구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전북지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전북도와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수도권 정치권에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 비수도권 지방정부간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인구 집중을 유발시키는 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 허용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투자를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처럼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는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과 일부 수도권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직접적으로 전북의 기업 유치에 큰 악재가 되진 않겠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지역경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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