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경제 죽이기다

정부가 또 수도권 지역인 경기, 강원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군사시설 해제방침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포석으로, 당연히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는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처사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방부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군사시설 해제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로, 강원(63%)과 경기(33%)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위주라고 전북연구원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민주당 김병욱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지역 일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먼저 이 같은 주장은 지극히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된 근시안적인 발상자체가 문제다. 이들 논리대로라면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침체의 늪에 허덕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도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지방소멸론’‘지방 인구절벽’까지 거론돼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지방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은 수도권으로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업은 이미 글로벌전략 일환으로 투자처를 해외에서 찾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장의 핵심라인은 투자환경이 좋은 베트남 등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시설과 인력도 수도권에만 집중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실시했다. 이렇게라도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런데 정책효과는 차치하고 제도 자체가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려는 것과 뭐가 다른 가. 이들 지역 규제가 풀리면 전북 등 지방투자를 고려했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연대하여 정부의 이런 지방말살 움직임에 총력 저지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방경제를 살리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지방을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