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하라

지역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선언한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치단체와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지역의 가용자원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연대할 필요가 있다”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그동안 예산권을 무기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적극 통제함으로써 지역복지 발전을 가로막았다” 며 독자적인 지역형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단체는 회견을 통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사회통합의 포용적 복지개념을 전제로 서비스 주체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한 뒤, 그동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한 예산종속으로 재정이 열악해 지면서 단순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제 목소리까지 내지 못해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적극 주문했다.

무엇보다도 문제해결의 열쇠는 역시 예산문제다. 지방자치 역사가 선진국에 비해 길지 않은 탓에 지방분권 역시 크게 미약한 게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지방정부가 국가예산의 60%를 쓰는데 비해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의 경우 40%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분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당장 지역간 예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재정조정제도’ 활용이다. 지방세수를 재분배함으로써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즉 지방정부간 재정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이에 때맞춰 공공과 민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복지 서비스에는 관행적인 동원이나 보여주기식 협력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존 종속관계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먼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발생한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매뉴얼조차 전무한 상황이어서 복지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 활용의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