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입 해법, 일자리와 교육에 있다

최근 3년반새 군산시 인구가 무려 7000명이나 급격히 줄어들었다. 재작년 군산조선소 폐쇄, 작년 GM군산공장이 문을 닫은게 결정적인 이유다. 말이 7000명이지 군 단위에서 기를 쓰고 인구 늘리기 묘책을 추진해도 단 70명도 늘리기 어려운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도내 인구의 감소폭 최소화를 위해 어떤 시책을 펴야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제아무리 그럴듯한 시책도 일자리와 교육 여건이 확충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전북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엊그제 전북도가 저출산 대책에 치우친 출산 장려 인구정책을 귀농귀촌과 은퇴자 유입 등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중앙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위해 지난 10년간 무려 15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얼핏보면 그럴듯 하나 본질을 놓친 수박 겉핧기식 정책이다. 귀농귀촌, 은퇴자, 해외동포 귀국인, 다문화, 수도권 소재 도내 출신 대학생 등 소위 ‘제2 고향만들기’를 추진한다는 건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으나 본질을 놓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총인구는 2020년 179만명으로 마의 180만명 선이 붕괴된 뒤, 약 한 세대가 지난 2047년에는 158만명으로 무려 21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무서운 인구 감소를 그냥 지켜볼 수 없기에 전북도가 고육지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질을 놓쳐선 안된다. 도내 대표적인 농촌 지역인 장수군이 최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최대 15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키로 한 것만 봐도 도와 일선 시군 시책간에 약간의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에서는 ‘제비고향 회귀센터’ 설립 등 제2 고향만들기로 청년인구 늘리기에 나서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반면, 일선 시군은 여전히 출산 장려에 주안점을 둔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