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신고된 노인이 매년 200건 안팎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이들이 법률서비스나 의료서비스,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쉼터는 도내에 한 곳에 불과하다.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노인을 위한 정부와 도내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모두 1022건에 이른다. 2014년 121건, 2015년 207건, 2016년 225건, 2017년 236건, 지난해 233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했다.

매년 도내에서 평균 204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이 보호받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쉼터는 한 곳 뿐이며, 이마저도 인력 등이 열악한 실정이다. 쉼터 입소 정원도 5명에 불과하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들에게 식사제공, 법률서비스 제공,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사회기능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렇게 중요한 기관임에도 도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회복지사 1명과 요양보호사 3명 등 4명 뿐이다. 쉼터의 특성상 24시간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간근무자인 사회복지사 1명을 제외하면 요양보호사 3명이 교대 근무를 통해 쉼터의 노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야간이나 주말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이 시설 내 노인을 돌봐야 하는 실정이다”며 “만약 긴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는 전북 지역의 문제뿐만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전국에 18개소가 있으며 경기와 경북에만 쉼터가 2곳이 있고 나머지 시·도에는 쉼터가 1곳만 있으며 운영 인력 역시 공히 4명이다.

전문가들은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쉼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학대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쉼터의 역할은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또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중요하다”며 “노인 학대를 신고·접수받는 절차의 점검과 전체 노인학대 수에 따른 18개의 쉼터 운영에 대한 점검, 또 관리 인력 등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쉼터 확충 계획은 없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쉼터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용자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