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주거복지 정책 전국에 소개

김승수 전주시장, 제6회 주거복지컨퍼런스 혁신사례 발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고,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사회주택을 공급해온 전주형 주거복지정책이 전국에 소개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1일 대전 LH토지주택대학교에서 열린 ‘제6회 주거복지 컨퍼런스’의 ‘지자체와 주거복지’ 세션에서 발제자로 초청을 받아 ‘전주시 주거복지 혁신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전주시의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시장은 주거권에 대한 최근 논의 내용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등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 역할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전국 최초 ‘주거복지과’ 신설 △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 및 공공건축가 구축·운영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문제 개선 △아파트 분양가 심사공개 △지역 기반형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국비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추진 △단독·연립주택 관리소 해피하우스 운영확대 △주거복지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자원연계·상담·홍보강화로 주거사각지대 해소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그간 펼쳐온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사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