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전북 배제, 또 다른 지역홀대다

국회가 11일부터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가예산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 도내 출신 국회의원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 출신의원이 이처럼 배제된 것은 2011년 이후 8년만의 일이다.

올해의 예산소위는 15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는데 민주당이 7명, 자유한국당이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출신이 5명, 충청권 4명, 부산·경남 2명, 대구·경북 2명,광주 1명이다. 특히 국회 예결위에서 전북출신 의원 4명이 활동하고서도 정작 예산소위에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 예산소위에 전북 출신의원을 배제한 것은 호남의원을 한명 배정한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칙을 세워 이번에 광주 출신 의원을 참여시키면서 전북 출신의원은 발붙일 곳이 없어진 것이다. 가뜩이나 군산조선소를 비롯 GM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적잖은 책임이 있는데다, 여전히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해의 경우 바른미래당 몫으로 전주출신 정운천의원이 예산소위에 합류해 전북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당초 정의원이 2017년에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선임이 불확실했으나 소속 정당이 지역현안 해결 차원에서 배려를 했던 것이다. 올해는 바른미래당에서 비례대표 출신 의원을 배정하면서 정의원 선임 기대는 무산되고 말았다.

예산소위에 전북 출신 의원은 물론 전북 연고 의원 한명도 없이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전북으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산안의 최종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완전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 물론 증액대상 사업등에 대한 반영 가능성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예산소위에 전북출신 의원이 전무한데 대해 민주평화당이 발빠르게 논평을 내고 예산소위 위원의 교체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연한 주장이다. 영남과 충청권이 각각 4명씩 포함된 반면 호남은 한명 뿐이고 게다가 전북을 배제한 것은 또 다른 지역홀대에 다름 아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