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호 내부 수질 문제를 두고 전북도와 환경단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0년 넘게 지속된 해수유통과 관련한 해묵은 갈등이 재점화됐다.
해수유통을 둘러싼 논란에 전북도와 환경단체 모두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모두 해수유통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환경단체도 새만금 사업의 중단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을 원하는 만큼 현재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그쳐야 한다는 것.
‘새만금 개발’이라는 대전제를 목표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논란은 올해 9월로 다가온 2단계 수질 개선 종합평가를 두고, 지난달 28일 전북도가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을 3단계로 확장, 목표 수질 달성 시기를 연장할 것을 고려하면서 불거졌다.
전북도는 예정된 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는 정확하게 하되, 개발 진척도와 호내대책 추진 실적 등을 고려할 때 2020년 목표 수질 달성 여부 판단은 시기상조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대책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수유통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호내 수질관리 대책을 치밀하게 구성해 새만금 개발 사업이 더는 늦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녹색연합 등 18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긴급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6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을 죽음의 호수로 만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사퇴하라”며 전북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북행동은 “이번 수질평가를 통해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물관리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며 “새만금의 해수유통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혼란은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수유통의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질문에는 “유통방식에 대한 논의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방식이나 수준은 구체적인 조사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북도의 향후 방안도 모호하고,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논리도 막연하다. 실제로 해수유통이 이뤄졌을 때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혹은 새만금 개발 사업이 더 늦춰질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진단이 요구된다.
소모적 논쟁으로 이미 완공 시기를 두 차례나 연기한 새만금 개발 사업이 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민들의 숙원 사업이자 전북,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의 선두가 될 새만금이 더이상 터덕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임기를 시작한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위원회 소순열 민간위원장도 해수유통과 관련한 새만금 환경문제 해결에 관심을 내비쳤고, 전북도와 환경문제 두 곳 모두 “논의의 기회가 열린다면 참여할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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