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국에 잠든 전북 현안, 돌파구 '절실'

공공의대법·탄소법 '풍전등화'
금융중심지 지정도 이슈에서 멀어져
정치권, 총선 준비에 협치 어려운 실정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북의 주요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전북3대 현안’인 공공의대법과 탄소법, 그리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추진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실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으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처리를 위해 열리기로 했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민생당 채이배 의원(비례)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의 입김에 가로막혀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또한 이슈에서 멀어졌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종식에 모든 도정역량이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다른 현안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공공의대와 탄소법 통과를 약속했던 정부여당 수뇌부는 ‘코로나19’ 극복이 제1의 과제로 떠오르자 다른 현안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지 오래다. 더욱이 전북정치권도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며 도정 현안에 힘을 모으기 어려운 실정이다.

송하진 도지사 역시 ‘코로나19’사태 속에서 전북보건당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전북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의대와 탄소법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못할 경우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마지막 통과 기회는 20대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17일로 앞으로 일주일 남짓밖에 시간이 없다.

원론적으로는 4.15 총선 후 5월 임시회 소집을 통한 법안 처리 기회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시기에는 총선이 종료 된데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임시회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반드시 17일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현안을 해결해야한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현안이 폐기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반성은 커녕 총선을 의식해 현안이 풀리지 않는 원인을 서로 다른 당에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개최도 앞으로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19’정국 속에서도 금융중심지 지정이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올해 금추위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될 경우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 접어들며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우려가 크다.

지역정가에서는 “위기상황에서는 전북도 수뇌부나 정무라인의 더욱 집요하고 치밀한 활동이 요구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