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코로나19 예산 4000억 투입

도 1375억·전주 839억·군산 642억·익산 510억 등
올 본예산 기준 3~4% 규모 투입,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필요
코로나 지속될 경우 대비해 내년 세수 확보방안 마련도 시급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코로나19로 40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를 끌어다 쓰고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채를 차입하는 등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일보가 전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의 코로나19 대응 예산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비를 제외한 도비 및 시·군비 등 지방비는 총 3952억6000만원이 집행됐거나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1375억원, 전주 839억원, 군산 642억원, 익산 510억원, 정읍 182억원 등 자치단체별 편차는 있지만 올해 본예산 기준 3~4%에 달하는 규모를 투입했다.

재원 출처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회계 전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취소된 행사예산이나 사업예산, 업무추진비 등 각 부서별 경상경비 절감분 등이 주로 사용됐고, 이로 충당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운용전략 수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법정 보유기준을 겨우 지켜낸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또 다른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우려도 나온다. 당장 올여름 풍수해 등 대응을 위한 예산이 소진돼 일반회계 추가 전출 외에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한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이번 추경에 상당 부분 재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