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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문 대통령 지시…청 “주식시장 활성화가 세제개편 목적”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지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도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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