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정책포럼’ 개최…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 관리 필요”

새만금정책포럼, 올해 도내외 전문가 참석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논의
단일행정구역, 통합적 관리 필요성 커

논란이 진행 중인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단일행정구역을 통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만금의 본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단일행정구역이 필요하고, 10여 년을 이어온 관할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새만금 사업 추진에도 안정성과 예측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전북도가 16일 개최한 ‘2020년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제기됐다.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남궁근 새만금 정책포럼 위원장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전북도,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통합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새만금사업 본래의 목적 실현을 위한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단일행정구역, 즉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통합관리 협의의 장시간 소요,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임시행정체제에 의한 관리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적 대안으로 임시행정체계인 출장소를 설치하고, 중장기적 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합관리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역설했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금이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만금 인접 시·군 사이 갈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체계 설정 문제에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협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면밀한 분석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행정체계 논의 이외에도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 국토연구원 류승한 선임 연구위원의 발제와 논의,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의 ‘새로운 교통수단 중심 새만금 개발구상’에 대한 발제와 논의의 시간도 이어졌다.

한편, 새만금 정책포럼은 지난 2012년부터 행정·투자유치·관광 개발·수질 환경·기반시설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6명 위원으로 구성해 새만금 중장기과제에 대한 논의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