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구상… 11개 국회 상임위 세종 이전

9일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추진단 브리핑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추진 제안
국회는 11개 상임위 세종 단계적 이전 추진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 계획
야당인 국민의힘과 합의가 과제로 남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왼쪽부터), 우원식 단장, 이해식 간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과 강원, 제주가 하나로 묶이는 강소권 메가시티가 추진된다.

더불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과 강원, 제주를 묶는 강소권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동시에 국회 세종 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균형발전 전략과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이날 수도권과 함께 메가시티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3+2+3 메가시티’ 전략으로 수도권-동남권-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등이다.

추진단이 전북을 호남권이 아닌 강원, 제주와 강소권으로 묶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진단이 이날 내놓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북·강원·제주는 다른 광역권과 달리 실질적인 메가시티 전략이 어려운 중소규모 권역으로 분류된다.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거나 권역발전 전략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전북의 GRDP(51조원)는 인접한 광주·전남(116.3조원)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강원도는 남북 관계에서 비롯한 안보문제 때문에 수도권과 다른 권역을 위한 희생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균형발전 의제보다는 자치분권 제도의 보완 및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북·강원·제주는 다른 광역권과 달리 복수의 수평적인 연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구상이 제기된다.

보고서에는 “전북의 경우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했을 때, 행정수도권 주변이라는 입지점 강점을 활용하고 넓은 범위의 광역권을 형성할 때 타권역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국회가 이전한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할 계획이다. 서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부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클러스터로 만들고, 동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금융허브 도시로 육성한다. 우원식 행성주도 TF 단장은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과제로 남아있다. 우 단장은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회특위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합의해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