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지역 목소리 담을 창구 필요하다 - (상) 실태

정부가 올해 중반기부터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기조는 ‘지역균형뉴딜’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비의 50%가량이 지역에 투자되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만들어간다. 뉴딜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자치단체에는 보조금, 지방교부세도 더 얹어준다. 사업 유형에도 한국판 뉴딜 내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등이 담겨있다.

그러나 지역균형 뉴딜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될 만한 창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도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지역균형 뉴딜이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봤다.

정부는 지난 5월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점진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지역균형뉴딜’을 기조로 한국판 뉴딜 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75조원(45%)를 지역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지역에서 발굴한 뉴딜 사업을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곳은 지방특별·보통교부세, 국가균형특별회계(균특회계) 차등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한다. 또 자치단체가 뉴딜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거쳐야 할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 등을 면제하는 등의 계획도 세웠다.

중앙과 지방의 인력 운용방안도 수립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균형뉴딜’ 분과를 수립하고, 각 지역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뉴딜 추진단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분과별(디지털·그린·안전망강화) 자문단을 구성했다. 정부 여당에서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를 만든 뒤, 지역균형분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한계는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형 뉴딜을 잘 수행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와 균특회계 등 추가 지원을 ‘당근’으로 제시했지만, 거꾸로 ‘채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세운 지원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자칫 손해를 볼 수 있어, 지역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인센티브로는 지역균형 뉴딜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것과 같다”며 “각 지역의 재정적 역량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인력 운용방안도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로 짜여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안부 산하에 지역 인원이 참여하는 전담부서가 있지만, 정책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여당의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에 실무지원단 등 지역의 실정을 전달할 조직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뉴딜 당정 추진본부에 시도지사는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디지털 뉴딜(16명)·그린뉴딜(13명)·안전망 강화 자문단도 지역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실질적인 사업은 지역에서 이뤄지는데,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전문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