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제예산 부활 놓고 상임위-예결위 갈등

전북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심의 의결을 놓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의 갈등이 일었다.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꼽혀 삭감된 예산이 별다른 협의없이 예결위에서 부활한데 대한 갈등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결위가 의결한 내년도 전북도·전북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최영일(순창) 의원은 완주군·김제시의 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 조성 예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삭감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지만 예결위 심의에서 예산을 부활시킨 것이다. 통상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의결된 사업 예산을 예결위에서 조절할 때는 해당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거나 합의에 따라 조정되는 게 관례다.

최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 공약집을 보면 청소년복합문화공간과 같은 사업들이 지역과 협의없이 입맛에 맞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돼 진행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 수혜를 볼모로 엉터리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의회는 이의제기된 예산에 대해 전체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반대 25명,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도교육청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됐다.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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