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1년 규제 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4대 분야 13개 과제 추진

군산시가 올해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코로나19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중심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은 4대 중점분야 13개 추진과제로 △시민참여형 규제 과제 발굴·개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 등이다.

시민참여형 규제과제 발굴·개선은 지역 현장중심 건의과제 발굴 개선과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활용을 과제로 삼았다.

또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추진, 찾아가는 지방규제 컨설팅 추진단 운영, 친기업 1인2사 후견인제 운영 등이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과제는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과도한 규제 사전 차단 및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등록규제 정비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이다.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는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규제혁신 추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사례 발굴, 규제개혁발굴 ‘마인드 제고 및 인센티브 부여’를 과제로 제시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현장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올해 마스터플랜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군산시 규제 혁신 마스터플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민과 기업이 어우러지고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 완성 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이환규 tomyd@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