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성 진안군수, 국도·국지도 정부계획 예타에 보룡재 구간 터널 사업 반영 호소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를 찾아 일명 ‘죽음의 도로’로 불리는 국도 26호선 사고다발 구간(진안 부귀-완주 소양) ‘보룡재 개량(터널화)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정치권이 터널화사업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반영할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20일 전 군수는 국회 기재위를 찾아 정부(기획재정부)의 평가위 최종 심의에서 일괄 예타가 통과되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윤후덕 위원장, 이광재 위원, 김수흥 위원 등과 면담을 갖고 보룡재 구간의 터널화 사업이 기재부 일괄 예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전 군수는 이날 보룡재 터널화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성 분석(B/C비율)이 아닌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도로의 안정성 등 종합평가(AHP)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진안-무주로 이어지는 국도 26호선은 1997년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일정에 따라 예산부족 상태에서 졸속 개설된 도로로 유명하다. 이 구간 중 특히 ‘진안 부귀’-‘완주 소양’ 보룡재(소태정재) 구간은 대절토, 급경사, 급커브 등이 남발돼 이른바 ‘죽음의 도로’라고도 불린다.

이 구간은 비탈면 붕괴가 잦고 급커브 구간의 설계속도가 국도 기준(80~70km/hr)에 미달(60km/hr)한다. 이로 인해 최소곡선반경과 완화곡선이 여러 군데 생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금융감독원 14개 보험사 교통사고 처리 현황(2009상반기~2013년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보룡재 구간의 사고 건수는 연간 905건으로 4년 동안 모두 3620건이다. 이 기간 동안 ‘차 단독’ 또는 ‘차 대 차’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26건이나 된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보룡재 구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터널화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부)에 건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기재부 예타가 필요 없는 500억원 이하 선형개량 사업(201억원)으로 지난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일단 반영됐다.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선형개량보다 터널화 사업 필요성이 검토되면서 500억원이 넘는 기재부 ‘예타 심사 대상 사업’이 됐다.

사업비 685억원이 예상되는 이 사업의 총연장 길이는 2.98km이고, 이 가운데 교량은 4개소 334m, 터널은 2개소 1587m다.

한편, 보룡재 구간은 ‘죽음의 도로’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사고가 빈발해 왔다. 개설 직후부터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개량의 필요성과 터널화 사업의 당위성이 수십 년 동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민생을 돌봐야 할 전북정치권이 나서지 않고 있어 터널화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어 가고 있다. 이 도로를 넘나드는 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 주민들은 “전북정치권이 주민 생명을 앗아가는 도로를 보고도 ‘강 건너 불구경 식’이다”, “당선되면 끝이다” 등 갖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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