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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01:18
(Thu)
전북지역 변호사회와 경찰이 인권·현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실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은 지난 24일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정환)에서 전북경찰청·덕진경찰서 수사실무진과 함께 제2차 수사실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소장 반려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고소장 반려 지침 개선 △변호인 조력 필수 수사서류의 결재 간소화를 통한 신속 제공 △형사사법포털(KICS) 변호인 통지기능 적극 활용 조치 △사건관계인 조사 전 사건 숙지 강화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 제한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 경찰서 확대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함과 동시에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조력권 또한 최대한 보장, 전북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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