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현실로 닥친 ‘전북’ 해법 진퇴양난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위기지역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
전북 1000대 기업 전국대비 0.3% 불과... 일자리 부족 심각
인구 감소도 전남 · 경북과 함께 총감소 · 자연감소 등 ‘최악’
전북 지자체 11곳 소멸위기지역에..6곳 소멸최고위험 5단계
청년유입 등 대안 제시했으나 전북은 현실화 어려운 상황

인구소멸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전북의 지방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임에도 기업유치와 청년유입 등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과 격차가 커지면서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데다,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마저 부족해 청년이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대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이미 제시됐던 대안들로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를 근절시킬 개혁안 제시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1000대 기업 중 전북에 소재한 기업은 11곳으로 매출액 비중으로는 0.3%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으로도 이어졌다. 올 2/4분기 전북의 청년고용률은 35.2%로 전국 평균인 44.3%에도 훨씬 못 미쳤다.

전북은 인구변화 유형도 전남, 경북과 함께 최악의 상황을 나타냈다. 통계청은 인구 추이를 총 인구,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으로 구분했는데 전북은 세 부문에서 모두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와 더불어 청년인구가 적다보니 출생률도 현저히 떨어졌다. 사회적 증감은 청장년 층 인구가 대거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비율은 78.6%로 도내 14개 지자체 중 11곳이 이미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다. 소멸위험지수는 1~5단계까지로 1단계는 낮음, 2단계 보통, 3단계 주의, 4단계 진입, 5단계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전북은 최소 3단계 지자체가 3곳, 4단계가 5곳, 5단계가 6곳에 달했다. 이를 읍·면·동으로 따지면 비율은 80.2%까지 올라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 이전시 세제혜택 외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한 펀드와 특구조성 등도 사례로 들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전주·완주 통합과 같은 행정구역 통합 방안 등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