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민들의 돈맥경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돈줄이 막힌 영세상인들과 서민들은 연 10%가 넘는 카드론을 받아 급전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채까지 기웃거리면서 서민가계가 파탄위기를 맞고있다.
1일 오전 10시께 전주 시내에 위치한 한 신협 영업점.
이날 영업점의 대출 창구는 신협에서 바로 전날 대출 규제에 나선 이후 상담 고객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산하다 못해 대체로 썰렁한 모습이었다.
신협은 이미 지난달 30일부터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개인 신용대출의 신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새마을금고는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대출 상품에 대한 신규 접수를 잠정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신협측은 금융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인 4.1%을 넘지 않는 점포에 한해 조합원 개인신용대출과 생활자금대출 일부를 허용하는 예외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모집법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했으며 아직까지는 신용대출의 전면 중단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추이에 따라 추가 조치 단행이 유동적인 태세로 관측된다.
신협 등 지역 서민 금융기관인 제2금융권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라 영업점의 대출창구를 찾는 발길도 당분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 수요가 신협 등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상호금융권은 연말까지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어서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했던 2금융권마저 빗장을 걸어 잠그자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타격과 자금난으로 대출 절벽에 몰린 영세 사업자 및 서민 경제는 더욱 짓눌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상호금융을 역전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는데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던 대출족은 2금융권을 줄곧 찾곤 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사용 중인 영세 업자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대출길이 막혀 대출 한파를 이기지 못하고 카드론과 대부업 등 이율이 높은 사금융으로 기댈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올해 상반기 카드론 이용금액은 28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8% 늘어나 이용자들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카드론의 경우도 은행에서 돈 구할 곳이 없어 찾아온 고신용자들로 넘쳐나 사실상 저신용자들은 고리대금 영업을 하는 불법 사금융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내년부터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돼 대출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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