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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전주시의원 “팔복동 산업단지 환경오염 땜질식 처방 문제”

시정질문 통해 팔복동 산단 환경오염 문제 지적
“매년 위반 사례 발생, 사후관리 제대로 안 돼”

김윤철 전주시의원

주거지역과 인접한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 오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철 전주시의원은 2일 열린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팔복동 산업단지로부터 비롯된 환경오염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팔복동 산업단지는 준공 당시에는 도시 외곽에 위치했지만, 현재 도시가 확장하면서 도시개발로 인해 주거지역과 인접해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이 오염에 노출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팔복동 산단 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건수는 총 61건에 달한다. 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 배출시설 고장방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 등 위반 사항이 다양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지만 매년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도 않고, 2~3차에 걸쳐 경고나 개선명령 조치를 내린 업체도 있다”면서 “시에서 위반 업체를 골라 조치를 해도 이처럼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정이 됐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에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이 환경오염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시가 준비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도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9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환경오염 유발 업종에 대한 신규 입지 제한 등을 시행했고, 2020년 5월 대기 관리권역 지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예정된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기 개선 대책 마련을 포함,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철 전주시의원

주거지역과 인접한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 오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철 전주시의원은 2일 열린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팔복동 산업단지로부터 비롯된 환경오염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팔복동 산업단지는 준공 당시에는 도시 외곽에 위치했지만, 현재 도시가 확장하면서 도시개발로 인해 주거지역과 인접해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이 오염에 노출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팔복동 산단 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건수는 총 61건에 달한다. 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 배출시설 고장방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 등 위반 사항이 다양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지만 매년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도 않고, 2~3차에 걸쳐 경고나 개선명령 조치를 내린 업체도 있다”면서 “시에서 위반 업체를 골라 조치를 해도 이처럼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정이 됐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에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이 환경오염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시가 준비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도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9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환경오염 유발 업종에 대한 신규 입지 제한 등을 시행했고, 2020년 5월 대기 관리권역 지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예정된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기 개선 대책 마련을 포함,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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