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근 “기재부 세금 추계 오류, 직무유기이자 윤석열 정부 줄서기”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세금 추계 오류는 직무유기이자 윤석열 정부의 줄서기”라고 지적했다.

서 후보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 첫 추경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60조 원을 마련했다고 한다”면서 “올해 들어올 세금이 기재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 돈이 54조 원쯤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예산 추계가 작은 소모임이나 구멍가게 수준만도 못한 것은 아닌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정부의 세수 추계를 50년 이상 해온 기재부가 이런 엉터리 추계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엉터리 추계는 결국 윤석열 정부에 54조 원의 추가 예산을 안겨주게 되었다. 국민의 혈세로 새 정부에 54조 원의 돈을 몰아주는 기재부표 충성 줄서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 이상 기재부가 국가재정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 인양, 윤석열 정부에 아부하는 자금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장 #서윤근

강정원 mkjw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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