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시장 당선, 전주시 개발 사업은] (상)실태 - 옥상옥 식 규제부터 풀어야

전주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등 개발 사업에 우호적인 공약 내세웠던 우범기 시장 당선 
규제완화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뤄지기 위한 대안 마련돼야

6.1 지방선거에서 개발사업에 우호적인 공약을 내걸었던 우범기 후보가 전주시장에 당선되면서 그동안 전주시의 저밀도 정책으로 시행돼 왔던 과도한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규제완화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뤄지기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당장 조정지역 해제추진과 함께 사전높이심의 같은 옥상 옥 식 규제를 풀어야 하며 물가상승과 실 거래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 식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분양가 상한제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의 과도한 건축규제는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어왔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분양가 규제는 투기욕구를 자극할 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공급 차단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과 주택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외지대형건설업체가 독식하면서 5조원 이상의 지역자금이 유출되고 앞으로도 수십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로정비와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외지업체가 독차지할 공산이 커지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같은 굵직한 사업뿐만 아니라 우범기 시장이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풀어야할 숙제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산적해 있는 것이다.

그동안 방치돼 있다 시피 했던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3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자는 지난 달 전주 풍남문 첫 유세에서 ‘강한경제, 전주대전환’을 위한 힘찬 출발을 선언한 뒤 “전주는 30~40년을 제외하고 전남과 제주도를 아우르는 강한 경제도시였다”면서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전주발전을 피력했다.

5대 핵심공약으로 △전주 몫의 예산확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신사업 가속 △기업하기 좋은 전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도 제시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는 했지만 지역의 대표적 현안문제인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에 대해서도 초고층도 상관없이 타워 조성과 초대형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발사업에 대해 이처럼 호의적인 입장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전주시의 저밀도 정책으로 이뤄졌던 과도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전주지역은 오랜 시간동안 저밀도 정책이 추진되면서 과도한 건축규제로 개발사업이 저해되고 부동산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을 일으켰다.

대표적으로 높이 40m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 심의와 자연녹지에서 4층이하 공동주택 건축제한이 꼽히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조례를 개정해 높이 40m 이상 건축물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건축물의 층고를 조절하기 위해 사전에 높이를 심의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상 도시계획 심의를 두 번 거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꼽혀왔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허용하고 있는 자연녹지에서 4층 이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등)의 건축제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 전문가들은 전주지역만 유일하게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을 500%이하로 제한한 것과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상가의무비율을 20%이상으로 상향한 것도 개선돼야 할 규제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용적률이 사실상 무제한 인 지역도 있는데다 전주를 제외한 다른 도내 시군도 600~800%까지 허용하는 반면 전주시만 지나치게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비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한 것도 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상가비율이 높아도 상관없지만 전북최대 중심상권이라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조차 빈상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상가비율 상향은 개발사업자의 부담은 물론 원가부담 상승의 단초가 되고 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지나친 행정절차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가령 2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의에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방부를 비롯한 각종 국가기관과 전주시 내부 부서 등과 40여 차례 협의와 심의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사업기간 소모로 인한 원가부담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북 건축사회 박진만 회장은 “층수 및 높이제한 등 불필요한 다수의 규제 철폐를 통해 건축물의 다양성을 가진 도시구현이 필요하다”며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토지 효율성 증대와 자연녹지지역 층수제한 및 용도제한 해제를 통한 재산권 보장, 각종 심의의 통합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