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시장 당선, 전주시 개발 사업은] (하)대안 -수조원 지역자금 유출 정비사업 두고만 볼 것인가

지역업체 공동도급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과 행정절차 간소화 요구
보존할 곳은 최대한 유지하고 낙후된 나머지 지역은 과감한 개발사업 추진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전주지역에서 재건축 ·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업체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대부분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이 되고 있다.

유명브랜드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데다 외지업체에 비해 전북업체들의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총 2만여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건설을 외지업체가 독차지하면서 막대한 지역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정비사업으로 유출되는 지역자금이 최소 5조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전주지역에서만 20여 곳 이상에서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정비 사업 같은 미니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마저 외지업체들이 독차지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가뜩이나 주택건설시장을 외지 대형업체들에게 뺏기고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역 업체들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아무런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지대형업체가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정비사업을 수주할 경우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20%로 규정돼 있는 상업구역의 상가비율을 10% 미만으로 조정하는 조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도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경우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시공업체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주택건설시장에서 설자리를 잃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과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구와 광주지역 같은 곳은 이미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대구와 서울지역에서는 지역 건축설계업체와 공동으로 용역을 수주할 경우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역 설계업체까지 배려하고 있지만 전주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다 시행의지조차 없어 막대한 지역자금유출과 주택건설산업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승인 등을 위한 각종 심의를 월 1회로 제한한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매달 수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지출되며 분양시기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월 2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천년 고도 전주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보존해야 할 곳은 최대한 살리는 반면 그동안 과도한 건축규제로 낙후된 지역은 과감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이병관 사무처장은 “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가 소외되고 있는 것은 자본력도 부족한데다 유명 브랜드도 없기 때문이다”며 “플라이급 수준의 지역업체가 헤비급의 1군 대형업체가 똑같은 조건으로 싸운다는 것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위한 전주시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활성화되고 많은 노하우가 쌓이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호반과 중흥 같은 대형업체가 탄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