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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권고안 시행 때 전북경찰 조직체계 등 변화 불가피

일선경찰서 수사심의관 전북경찰청 소속 변경 가능성
일반출신 승진자 확대, 복수직급제로 경무관서장 증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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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행정안전부가 ‘경찰 관련 부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이 본격 시행 될 경우 전북경찰의 조직 및 인사관련 등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속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북경찰에 대입하면 각 일선 경찰서에 있는 수사심사관들의 소속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주 덕진·완산·익산·군산서 등 1급서는 3~4명, 2급서 2명, 3급서 1명 등의 수사심사관들이 있다. 이들은 로스쿨 출신이나 수사경력 7년 이상을 지냈으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최종적으로 수사 전반을 점검·심사하고 의견제시와 영장 신청 전 타당성과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이들의 소속은 현재 각 경찰서로, 행안부 권고안 시행 후에는 전북경찰청 소속으로 전환 된 뒤 각 일선경찰서에 파견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권고안에 포함된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에 대한 부분도 경찰관들의 인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임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일반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가 시행되면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과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에 많은 전북의 일반 경찰 출신들이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총경의 경우 전북청은 2.5자리로 불리는데 일반출신 비율이 높아질 경우 더 많은 총경승진자가 배출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복수직급제가 시행될 경우 전북의 일선경찰서장에 경무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복수직급제는 그동안 경무관이 일부 경찰서장을 맡을 수 있던 것에서 벗어나 더 많은 수의 경찰서장을 맡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이들에게 승진 기회를 더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은 완산경찰서장과 전북청 내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자치경찰부장 자리가 경무관급이다. 이외 일선경찰서장은 총경급으로 정책 시행 시 전북청 내 부장들이 일부 일선경찰서장직을 함께 맡거나, 전주 덕진·익산·군산서 등을 묶어 서장직을 동시 수행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계급정년 관련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북경찰의 인사적체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현존하는 계급정년을 증가시키거나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어제 발표된 권고안은 아직 권고에 불가하다”면서 “세부 정책 수립과정에 많은 부분이 수정되거나 바뀔 수 있어 확정할 수 없지만 전북경찰 조직에도 분명 많은 변화를 줄 것임에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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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행정안전부가 ‘경찰 관련 부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이 본격 시행 될 경우 전북경찰의 조직 및 인사관련 등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속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북경찰에 대입하면 각 일선 경찰서에 있는 수사심사관들의 소속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주 덕진·완산·익산·군산서 등 1급서는 3~4명, 2급서 2명, 3급서 1명 등의 수사심사관들이 있다. 이들은 로스쿨 출신이나 수사경력 7년 이상을 지냈으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최종적으로 수사 전반을 점검·심사하고 의견제시와 영장 신청 전 타당성과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이들의 소속은 현재 각 경찰서로, 행안부 권고안 시행 후에는 전북경찰청 소속으로 전환 된 뒤 각 일선경찰서에 파견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권고안에 포함된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에 대한 부분도 경찰관들의 인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임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일반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가 시행되면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과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에 많은 전북의 일반 경찰 출신들이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총경의 경우 전북청은 2.5자리로 불리는데 일반출신 비율이 높아질 경우 더 많은 총경승진자가 배출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복수직급제가 시행될 경우 전북의 일선경찰서장에 경무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복수직급제는 그동안 경무관이 일부 경찰서장을 맡을 수 있던 것에서 벗어나 더 많은 수의 경찰서장을 맡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이들에게 승진 기회를 더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은 완산경찰서장과 전북청 내 공공안전부장, 수사부장, 자치경찰부장 자리가 경무관급이다. 이외 일선경찰서장은 총경급으로 정책 시행 시 전북청 내 부장들이 일부 일선경찰서장직을 함께 맡거나, 전주 덕진·익산·군산서 등을 묶어 서장직을 동시 수행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계급정년 관련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전북경찰의 인사적체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현존하는 계급정년을 증가시키거나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어제 발표된 권고안은 아직 권고에 불가하다”면서 “세부 정책 수립과정에 많은 부분이 수정되거나 바뀔 수 있어 확정할 수 없지만 전북경찰 조직에도 분명 많은 변화를 줄 것임에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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