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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발전 방향의 도민 대토론] 지역 불균형, 대한민국 소멸로 이어져⋯과감한 정책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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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와 본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9기 원우회가 올해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민선 8기 지방정부 공식 개막을 앞두고 마련한 ‘전북 발전 방향의 도민 대토론회’가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오세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전북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박기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은 자유 토론에서는 김종표 전북일보 논설위원,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실장,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규호 코팅코리아 대표,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의 좌장은 채수찬 전 카이스트 부총장이 맡았다.

 

김종표 논설위원 "균형발전 위해 신도시 확장 폐기 등 과감한 정책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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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수도권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강조하며 지방대학 살리기에 역행하는 수도권 대학 증원을 검토하고 기업 증설 허용,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지방 소멸이 아닌 대한민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방을 살리겠다고 외치면서 신도시 정책과 같은 수도권 확장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윤 정부 역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같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풍부하게 내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전과 달리하고, 신도시 확장 폐기와 같은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박승규 지역포용실장 "지역균형발전은 정책 수립보다 실행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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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정책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20년간 이어져왔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균형발전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들을 바로 실행해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은 격차 완화와 동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균형발전 정책은 두 측면을 융합해야 한다. 수도권은 인구 수, 취업자 수, GRDP 등이 비수도권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면적은 비수도권 대비 8분의 1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 있다는 공간적 불균형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균형발전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과 일자리다. 윤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기업이 동반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이성재 연구위원 "5+3 경제권 설정 지켜낸 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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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의 또 다른 이름은 특화발전이다. 전북이 가진 새만금, 농생명 및 탄소산업 등 지역의 특화산업 및 자원을 산업화·관광화해 사람과 돈이 모이게 할 때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국가 정책의 프레임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탑다운 방식의 5+2 경제권 설정으로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였고 인사, 예산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윤 정부에서 5+2(5극 2특) 경제권 설정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만약 5+2 경제권이라는 국가 정책 프레임이 확정되면, 전북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도 추진할 수 없다. 자치단체, 정치권, 도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5+3(5극 3특) 경제권 프레임을 지키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를 논의를 해야 한다. 또 윤 대통령이 약속한 국제투자진흥지구도 전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먼저다. 이 법률안들이 통과되면 새만금은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조세 특례를 받게 된다. 정치권이 입법 활동에 조금더 신경써주길 바란다."

 

최규호 대표 "기업 비수도권 투자 유치 및 유지 위한 세제 혜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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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경기도 화성에서 김제로 공장을 이전했다. 매출액은 당시 65억 원에서 지난해 332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목표 400억 원도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2007년 기업을 이전할 때 지역에서 취득세, 등록제 감면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기업을 유지하지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실천과제를 보면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있다. 이와 관련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이나 임금 초과 인상분에 대한 세액 공제,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복지 체제와 관련해 20∼30대 젊은 청년 근로자를 위한 대중교통 프리패스제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허문구 선임연구원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다각화로 혁신생태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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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정책은 하향평준화 아닌 다른 지역과의 상향평준화, 즉 동반 성장·발전의 개념이어야 한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어떤 것에 우선순위 둘 것인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전북은 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 안에는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기업 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타지역에 비해 심한 전북은 R&D 역량 강화로 지역산업 및 기술 고도화·다각화,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경쟁력 강화), 신산업 다각화 전략(창업 촉진)을 통한 융합형 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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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와 본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9기 원우회가 올해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민선 8기 지방정부 공식 개막을 앞두고 마련한 ‘전북 발전 방향의 도민 대토론회’가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오세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전북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박기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은 자유 토론에서는 김종표 전북일보 논설위원,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실장,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규호 코팅코리아 대표,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의 좌장은 채수찬 전 카이스트 부총장이 맡았다.

 

김종표 논설위원 "균형발전 위해 신도시 확장 폐기 등 과감한 정책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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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수도권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강조하며 지방대학 살리기에 역행하는 수도권 대학 증원을 검토하고 기업 증설 허용,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지방 소멸이 아닌 대한민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방을 살리겠다고 외치면서 신도시 정책과 같은 수도권 확장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윤 정부 역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같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풍부하게 내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전과 달리하고, 신도시 확장 폐기와 같은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박승규 지역포용실장 "지역균형발전은 정책 수립보다 실행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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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정책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20년간 이어져왔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균형발전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들을 바로 실행해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은 격차 완화와 동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균형발전 정책은 두 측면을 융합해야 한다. 수도권은 인구 수, 취업자 수, GRDP 등이 비수도권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면적은 비수도권 대비 8분의 1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 있다는 공간적 불균형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균형발전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과 일자리다. 윤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기업이 동반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이성재 연구위원 "5+3 경제권 설정 지켜낸 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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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의 또 다른 이름은 특화발전이다. 전북이 가진 새만금, 농생명 및 탄소산업 등 지역의 특화산업 및 자원을 산업화·관광화해 사람과 돈이 모이게 할 때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국가 정책의 프레임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탑다운 방식의 5+2 경제권 설정으로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였고 인사, 예산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윤 정부에서 5+2(5극 2특) 경제권 설정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만약 5+2 경제권이라는 국가 정책 프레임이 확정되면, 전북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도 추진할 수 없다. 자치단체, 정치권, 도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5+3(5극 3특) 경제권 프레임을 지키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를 논의를 해야 한다. 또 윤 대통령이 약속한 국제투자진흥지구도 전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먼저다. 이 법률안들이 통과되면 새만금은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조세 특례를 받게 된다. 정치권이 입법 활동에 조금더 신경써주길 바란다."

 

최규호 대표 "기업 비수도권 투자 유치 및 유지 위한 세제 혜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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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경기도 화성에서 김제로 공장을 이전했다. 매출액은 당시 65억 원에서 지난해 332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목표 400억 원도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2007년 기업을 이전할 때 지역에서 취득세, 등록제 감면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기업을 유지하지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실천과제를 보면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있다. 이와 관련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이나 임금 초과 인상분에 대한 세액 공제,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복지 체제와 관련해 20∼30대 젊은 청년 근로자를 위한 대중교통 프리패스제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허문구 선임연구원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다각화로 혁신생태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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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정책은 하향평준화 아닌 다른 지역과의 상향평준화, 즉 동반 성장·발전의 개념이어야 한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어떤 것에 우선순위 둘 것인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전북은 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 안에는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기업 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타지역에 비해 심한 전북은 R&D 역량 강화로 지역산업 및 기술 고도화·다각화,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경쟁력 강화), 신산업 다각화 전략(창업 촉진)을 통한 융합형 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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