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국민이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서비스 체계 혁신필요”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서 밝혀

지난 25일 열린 사회보험통합서비스 제공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진=김성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민이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서비스 체계의 혁신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는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이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해 50개 이상의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의 한국적 적용을 주장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시에 있는 사회보험 지사와 보건복지 관련 기관을 송천동 ‘공공청사 부지’로 모으는 ‘보건복지 행정타운’ 모델 설계와도 연계됐다.

이날 임명규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은 군부대 이전 이후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변모한 ‘공공청사 부지’ 일대의 변화와 교통, 접근성 등을 소개하면서 “송천동 부지는 새로운 복지서비스 모델인 공동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에 있어 공간의 변화는 단순히 공간적·물리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심리적·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쳐 만족도와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요 사회보험의 주요 과제로 △소득 중심의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개편 △지역 기반 사회서비스 연계와 사회보험 관련 급여 및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공간적 변화와 혁신 등을 지목했다.

공간적 변화와 혁신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회보험 공동청사를 제안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정순희 국민연금공단 전략기획부장, 김종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래전략부장,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예산부장, 김종주 근로복지공단 전략기획부장,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임명규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사회보험 공동청사”에 담긴 국민 중심 서비스 제공과 통합적 제도 관리의 필요에 공감을 표하며 “공동청사” 구축과 제도 개혁에 대한 기관별 의견을 교환했다.

정순희 국민연금공단 전략기획부장은 “통합서비스 제공과 공동청사 등과 같은 개편 방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종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래전략부장은 건강보험공단 전주지사를 거론하며 “남·북부 지사가 모두 완산구 인근에 있어 내부에서도 공간 조정 필요성이 높다”면서 “232개 지사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성상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은 “보건복지 관련 민간단체들도 함께 입주한다면 의도하고 있는 효율과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청사에 방안을 지지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김성주 의원은 “향후 국회와 정부, 전주시와 함께 공동청사 설립과 시범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모색해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