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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전북 정치·경제] (상) 인구가 곧 정치력

학령인구 감소 속도 충격적인 수준, 향후 경제와 정치유권자도 대폭 감소
전북 당장 차기 총선에서 익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불성립'
170만 붕괴도 불보듯.. 학령인구 2050년 반토막 초등학교 전교생 200명 대
인구추계대로라면 전북 현안 반영은 더 어려워져 낙후 가속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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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구가 공화정 수립 이후 72년 만에 감소했다.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 8000명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중위추계 인구수는 5162만8117명으로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전북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하다. 전북의 인구 소멸상황은 직접 체감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북의 정치·경제력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민선 8기와 21대 후반기 국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기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인구 문제가 어떻게 지역 정치와 경제력의 약화를 가져왔는지 짚어본다. 

전북의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여의도정치권과 정부에서 전북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전북의 인구는 177만 8279명으로 2000년도에 마지노선인 200만 명이 붕괴된 이후 더욱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감소하고 있는 인구수가 전북을 낙후시키는데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다는 것이다.

전북은 당장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대로라면 차기 2024년 4월 총선에서 도내 시·군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역시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결정된 13만9000~27만8000명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적용하면 ‘김제·부안’과 ‘남원·임실·순창’은 지역구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익산 인구는 27만 61040명으로 인구 상한선이 결국 깨졌다. 

더욱 큰 문제는 향후 10년, 20년 후 인구추계대로라면 전북 국회의원 수는 지금보다 훨씬 줄고 그 힘은 지금보다도 약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법안과 사업을 인구가 많은 지역의 현안보다 후(後)순위로 미룬다는 것은 중앙정부와 여의도정치판의 상식이다. 일당이 독주하는 전북의 경우 정치적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없어 인구가 비슷한 충청과도 상황이 매우 다르다. 정치력 약화는 곧 경제력 약화로 이어지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정부 차원의 대형사업은 언감생심이다. 기업 역시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전북의 악순환이 고착될 우려가 적지 않다. 

전국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는 전북의 학령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심각하다. 도내 농어촌 초·중학교는 대부분 폐교하거나 폐교위기에 놓였고, 90년 후반 2000년대 초 기준 2500~3000명 이상에 달했던 전주 시내 초등학교 전교생도 올 8월 기준 4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전북 초등생 수는 2050년에는 전교생 수가 2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게 통계청이 내놓은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추이를 보면 실제 감소속도는 통계청의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와 학령인구수는 곧 그 지역이 가진 힘이자 미래발전 가능성으로 치환된다는 점에서 향후 전북의 경제력 낙후와 정치력 약화 현상 역시 심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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