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전북 정치·경제] (하) 인구가 곧 경제력

전북지역이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저성장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되고 있다. 지난 1995년 민선 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7년째가 됐지만, 전북은 오히려 정치인 출신인 단체장들이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정책과 민원 해결에 치중하면서 우량기업들이 속속 전북을 떠났다. 전북은 지역 내부 부가가치 창출이 미약해지면서 도심이나 농어촌 지역 모두 인프라에서 소외돼왔다. 이는 곧 지역주민이 외지로 유출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구가 적어질수록 지역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악순환에 직면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인구는 177만 8279명으로 1995년 말 기준 인구인 200만 7000명과 비교하면 이후 22만 8721명의 인구가 줄었다. 이중에선 고령과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업이나 일자리를 이유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유출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전북의 경제규모는 국가경제(1936조 원)의 2.7%에 그친 53조2000억 원에 그쳤다. 도민들의 경제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세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한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 총계는 3조430억2600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세 총계인 334조 4714억 4300만 원의 0.9% 수준에 그쳤다. 과거 3% 경제로 불렸던 전북경제는 1% 경제로 불릴 정도로 지역 내 소득창출이 다른지역에 비해 미미하다는 의미다. 도내 기업소득의 직·간접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인세는 더욱 그 비중이 적었다. 지난해 전북지역 법인세는 5983억 21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국가전체 법인세인 70조3962억8200만원의 0.84%에 불과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선 이후 전북보다 상대적으로 도세가 약하다고 인식됐던 충북은 경제규모와 생산에 있어 전북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전북은 또한 강원과의 격차도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이후 역전당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과거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전북경제 도약을 위한 현황 인식과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전북경제의 취약성이 산업화에 실패한 것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산업화에 실패하면서 전형적인 농경사회인 전북에서 학업과 돈벌이를 이유로 많은 인구가 외지로 유출됐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전북경제의 저성장은 외부 의존적인 성장전략과 내부 유효수요 확보 실패, 정책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1차원적 지역성장 전략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생적인 환경에서 대기업 유치가 힘들어진 전북에선 지역 내 반 자본주의적 정서도 점차 팽배해지고 있다. 이는 결국 도민들이 민간 경제가 아닌 지자체와 국회의원 즉 ‘정치’와 ‘행정’에 모든 기대를 거는 일명 ‘전북병’으로 심화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북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정치인들의 경우 지역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현상이 곧 자신의 정치력 약화로 연결되면서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에 출사표를 던진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전북’이라는 지역이 국내에서 가진 위치를 사실상 방증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8.02 18:45

[인구감소와 전북 정치·경제] (상) 인구가 곧 정치력

대한민국의 인구가 공화정 수립 이후 72년 만에 감소했다.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 8000명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중위추계 인구수는 5162만8117명으로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전북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하다. 전북의 인구 소멸상황은 직접 체감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북의 정치·경제력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민선 8기와 21대 후반기 국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기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인구 문제가 어떻게 지역 정치와 경제력의 약화를 가져왔는지 짚어본다. 전북의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여의도정치권과 정부에서 전북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전북의 인구는 177만 8279명으로 2000년도에 마지노선인 200만 명이 붕괴된 이후 더욱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감소하고 있는 인구수가 전북을 낙후시키는데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다는 것이다. 전북은 당장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대로라면 차기 2024년 4월 총선에서 도내 시·군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역시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결정된 13만9000~27만8000명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적용하면 ‘김제·부안’과 ‘남원·임실·순창’은 지역구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익산 인구는 27만 61040명으로 인구 상한선이 결국 깨졌다. 더욱 큰 문제는 향후 10년, 20년 후 인구추계대로라면 전북 국회의원 수는 지금보다 훨씬 줄고 그 힘은 지금보다도 약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법안과 사업을 인구가 많은 지역의 현안보다 후(後)순위로 미룬다는 것은 중앙정부와 여의도정치판의 상식이다. 일당이 독주하는 전북의 경우 정치적으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없어 인구가 비슷한 충청과도 상황이 매우 다르다. 정치력 약화는 곧 경제력 약화로 이어지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정부 차원의 대형사업은 언감생심이다. 기업 역시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전북의 악순환이 고착될 우려가 적지 않다. 전국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는 전북의 학령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심각하다. 도내 농어촌 초·중학교는 대부분 폐교하거나 폐교위기에 놓였고, 90년 후반 2000년대 초 기준 2500~3000명 이상에 달했던 전주 시내 초등학교 전교생도 올 8월 기준 4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전북 초등생 수는 2050년에는 전교생 수가 2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게 통계청이 내놓은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추이를 보면 실제 감소속도는 통계청의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와 학령인구수는 곧 그 지역이 가진 힘이자 미래발전 가능성으로 치환된다는 점에서 향후 전북의 경제력 낙후와 정치력 약화 현상 역시 심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