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에 사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정치보복 수사, 기관장 찍어내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대표해선 조오섭 대변인과 김승원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등이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이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도록 국정통할권 및 감독권(국무총리), 감사권(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등의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이는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일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 초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여러 법리적 검토 끝에 민주당은 한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검토를 시작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정부 관계자들을)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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