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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이명박·김경수 제외

윤 정부 첫 특사…1693명 15일 자로 사면·감형·복권
윤 대통령 “특사, 경제위기 극복 계기…민생 안정 ‘기회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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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이번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감면조치 안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으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사면 명단에서는 빠졌다.

또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되며,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 1638명,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사면됐다.

더불어 모범수 649명이 가석방된 가운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특사를 통해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에도 나섰다. 

입찰제한 처분 등을 받은 건설분야 807명, 운행정지 조치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여행운송업 4명,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업 92명이 대상이다.

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59만2037명과 어업인 면허, 허가어업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해 경고·정치 처분을 받은 569명에 대해 삭제·집행면제 등 감면 조치를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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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이번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감면조치 안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으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사면 명단에서는 빠졌다.

또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되며,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 1638명,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사면됐다.

더불어 모범수 649명이 가석방된 가운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특사를 통해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에도 나섰다. 

입찰제한 처분 등을 받은 건설분야 807명, 운행정지 조치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여행운송업 4명,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업 92명이 대상이다.

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59만2037명과 어업인 면허, 허가어업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해 경고·정치 처분을 받은 569명에 대해 삭제·집행면제 등 감면 조치를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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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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