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여성 위촉직위원 비율 42.5%, 전북은 40.0%
고창군 49.3%로 도내서 가장 높아, 정읍시 33.0% 최하위
“법령서 특정성별 6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만큼 신경 필요”
전북 여성 위촉직위원 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들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위원회는 모두 1만 8589개, 위원 수는 19만 383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여성 위원은 8만 1245명으로 42.5%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자치단체 위원회가 1만 8043개, 위원 18만 1048명, 이 중 여성위원 5만 1556명(비율 28.5%)과 비교했을 때 매우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증가는 지난 2013년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북 역시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은 지난 2014년 23.3%에서 2015년 24.2%, 2016년 26.2%, 2017년 32.8%, 2018년 38.0%, 2019년 39.2%, 2020년 39.0%, 2021년 40.0%로 기록됐다.
전국 평균이 42.5%인 점을 고려하면 전북 내에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전북 지자체 위원회 중 여성위촉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창군으로 나타났다.
고창군 내 위원회 수는 52개, 위촉위원은 367명이다. 이중 여성위촉위원은 180명으로 49.3%의 비율을 보인다.
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여성위촉위원 비율을 보인 경북 영덕군 51.5%보다 2.2p 부족한 수치다.
고창군 다음으로 여성위촉위원 비율이 높은 도내 지자체는 순창군(47.0%)과 남원시(45.9%), 전북도(44.6%), 익산시(43.1%), 임실군(41.6%), 무주군(40.5%)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내에서 여성위촉위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정읍시로 확인됐다.
정읍시는 87개의 위원회 내에 849명의 위촉위원이 임명되어 있으며 이중 여성은 260명으로 33.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읍시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도내 지자체는 군산시(33.1%)와 전주시(34.3%), 김제시(34.6%), 진안군(37.5%), 장수군(38.5%), 부안군(38.9%). 완주군(39.6%)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 결과에 “법령에 맞게 자치단체들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여성의 임명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관련 법령이 2014년부터 시행됐음에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성의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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