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상승과 건자재 가격 폭등... 실적공사비제로 어려움 가중

단가가 낙찰률에 따라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구조적 모순에 시공적자 누적
지역건설사가 주로 시공하는 100억 원 미만공사에 그대로 적용...폐지시급

인건비 상승과 건자재 가격 폭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실적공사비 제도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면서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실적공사비란 건설공사를 계약할 때 예정가격을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조정한 뒤 입찰을 통해 계약된 시장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인데 단가가 낙찰률에 따라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2015년부터는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표준시장 단가로 적정공사비 책정하는 방법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지역건설업체들이 주로 수행하고 있는 100억 원 미만공사는 발주자마다 시장가격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단가를 적용하면서, 시공적자 누적으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발주처가 예정가격 산정의 편의성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적자시공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적공사비가 업계의 낙찰률을 기준으로 해마다 단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현행 실적공사비제도 하에선 공사를 수주해도 적자시공을 피할 수 없어 이로 인한 경영난과 더불어 협력사 및 근로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실적공사비 적용비율이 높은 공사에 참여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지역 건설사가 늘고 있는 이유다.

하도급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건설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실적단가는 시장가격에 크게 못 미쳐 원도급사와는 물론, 기술자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실적공사비제로 수주한 공사마다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가뜩이나 자재가격이 폭등하고 인건비와 기름 값 등 물가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실적공사비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