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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부당이득 의혹 시의원, 익산시의회·민주당은 뭐하나

가짜 농부 의혹 불거진 유재구 의원, 공개 사과하고 그동안 받은 혜택 변제 입장까지 내비쳐
익산시의회·민주당 모두 윤리규범 등 있지만 아무런 조치 하지 않으면서 논란 키우는 모양새

속보= 거짓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에 대해 익산시의회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자 8면 보도)

익산시의회와 민주당 모두 윤리규범 등을 통해 지방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가짜 농부 의혹의 당사자인 유재구 시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사과하고 그동안 받은 혜택을 변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명을 들어야 한다거나 별도의 징계 청원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실효성 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어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유 의원은 의혹 제기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19일 제24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짧게 사과했다.

이후 전화 통화에서는 그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받은 배당금 등 혜택은 조합 측에 변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거짓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품위유지 위반이나 청렴의무 위반시 의장이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규범 역시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위반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의회나 민주당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은 “추석 명절 이후 의장단이 당사자에게 소명을 듣기로 한 상황”이라며 “다음 주 정도 소명 후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언론 보도로 해당 사안을 접했고 도당에서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직 없다”면서 “지역위에서 징계 청원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도당이 모든 일에 나서서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재구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이자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은 “일단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들었고 당사자의 해명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하는 상황이며, 당 차원에서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진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속보= 거짓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에 대해 익산시의회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자 8면 보도)

익산시의회와 민주당 모두 윤리규범 등을 통해 지방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가짜 농부 의혹의 당사자인 유재구 시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사과하고 그동안 받은 혜택을 변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명을 들어야 한다거나 별도의 징계 청원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실효성 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어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유 의원은 의혹 제기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19일 제24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짧게 사과했다.

이후 전화 통화에서는 그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받은 배당금 등 혜택은 조합 측에 변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거짓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품위유지 위반이나 청렴의무 위반시 의장이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규범 역시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위반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의회나 민주당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은 “추석 명절 이후 의장단이 당사자에게 소명을 듣기로 한 상황”이라며 “다음 주 정도 소명 후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언론 보도로 해당 사안을 접했고 도당에서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직 없다”면서 “지역위에서 징계 청원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도당이 모든 일에 나서서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재구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이자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은 “일단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들었고 당사자의 해명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하는 상황이며, 당 차원에서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진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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