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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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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일간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의석을 지킨 국회의원은 20명 안팎이 고작이다. 썰렁한 의사당이 국회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문제는 출석율뿐 아니라 대정부질문 질의응답 수준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인지 헷갈릴 정도다. 호통치는 고성과 함께 기선 제압적인 태도,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만들어내는 동문서답식 공방은 그야말로 꼴불견 그 자체다. 소통보다는 망신주기를 겨냥한 정치적 노림수가 다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무용론을 둘러싼 논쟁이 오래됐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허다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북에서도 곧 인사청문회 열기로 뜨거울 전망이다. 청문회 대상 기관장 공모 절차가 2∼3곳서 진행되고 연말까지 3곳이 예정돼 있다. 김관영 도지사 취임 이후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5곳에서 9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반쪽 짜리’ 란 딱지가 붙어 있다. 후보자 자질 중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면서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야를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후보자 과거 행적과 사생활, 자녀 문제까지 낱낱이 공개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비가 된다.

극에 달한 정치 혐오증을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쌓게 만드는 비뚤어진 자화상이다. 정치 얘기를 꺼내면 질색하는 데도 굳이 거론하는 건 정치인들의 판단과 결정이 우리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 그렇다. 법률 제정과 함께 예산안 심사는 물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행 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이다. 이같은 고유 권한은 그에 걸맞는 능력과 도덕성, 주민과의 소통 능력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 못한 정치인이 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누구보다 앞장서 성토하는 것도 유권자들이다. 구태에 젖어 묻지마 투표를 일삼으며 뽑았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정치는 오히려 뒷걸음 치고 있다.

후보자 검증도 결국 의원 개인의 자질과 맞물려 있다. 업무 능력과 청렴도 검증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이고 특화된 공공기관장이란 점에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소통 공감 능력도 그에 못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간 보여준 의원들의 활동에 비추어 역량과 전문성 측면에서 다소 의구심을 갖게 한다. 얼마 전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압적 태도의 도의원 반말 투 질문이 물의를 빚었다. 그뿐 아니라 의원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 사실에 입각한 비아냥거림의 질의 태도 또한 눈총을 받았다. 더 심각한 것은 본인 직업과 관련해 이해 관계가 얽힌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해 이해 충돌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런 무책임하고 일방통행식 자세로는 인사청문회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무용론이 대두되기 십상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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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kyg@jj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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