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2022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는 지난 27일 경찰서 2층 어울마당에서 22년도 제1차‘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절도 범죄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이 청구된 3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이며, 수사기관에 진지한 태도와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대상사건 3건에 대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황동석 위원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도움을 주도록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임장훈 hoonyou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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